자주 묻는 질문 - 고객센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창작자가 창조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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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은 1800-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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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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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표현이 되어있는 저작물입니다.

미술저작물 중, 공예저작물은 일품제작(一品製作)의 수공적인 미술저작물로, 실용품 등의 기능과 분리해서 형상에 미술적 창작성이 있다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으로서의 인형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손뜨개 해녀인형 일품제작된 공예 저작물이라면, '미술저작물>공예' / ②공예를 만들기 전 단계의 응용 가능한 그림도안(또는 캐릭터)은,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또는 캐릭터)'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권 등록 여부는 신청서류, 복제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되므로 저작권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화의 경우 작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하되 전체 촬영 사진을 포함하여 세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는 제품화된 물품이 아닌 도안으로 제출하되, 그 기본형의 전면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측면, 후면 이미지와 동작 변형 등의 응용 이미지는 기본형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jpg, bmp, gif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이외의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자료실' 메뉴의 '[저작권자료] 저작권 등록신청 시 복제물 제출 안내(일반저작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저작권등록에 대한 문의 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등록시스템과는 별도로 회원가입 필요)

*해외저작권등록 문의하기*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ounsel/counsel/chth/myCounselList.do/

*해외저작권상담 자주묻는질문(FAQ>전체>해외저작권상담) *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
복제물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메세지 또는 복제물 폴더가 다운로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재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1.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권한으로 실행(실행방법은 '등록신청>신청 전 필수확인사항' 참고)

2.신청전 필수확인 사항의 Chilckt.zip 설치 후 복제물 재다운로드
*파일이 자동으로 C 드라이브에 저장되오니 덮어쓰기가 메세지가 나올 경우, 덮어쓰기로 진행

3.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었다면 '복제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 표시되며, 다운로드 완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저작자 본인만 할 수 있고, 1일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저작권-신청서보관함'에 기존 작성해놓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모두 삭제한 뒤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공표연월일이 창작연월일보다 앞일 경우
[다음]버튼을 클릭해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자체라 함은, ①편집저작물(화면의 카테고리 등 구성 부분, 즉 소재의 선택으로 독창적인 편집성이 있는 화면 자체)과 ②컴퓨터프로그램(홈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화면의 구성, 편집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저작물(편집저작물), 독자적이고 창작성이 있는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악세사리와 같은 실용품 등은 제3자의 광범위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실용품과 분리해서 형상에 미술적 창작성(공예도 미술저작물이므로 공예기술을 이용한 독자적 미적표현이 전제라고 할 것)이 있다면,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www.cros.or.kr에서 로그인한 후, '나의저작권>신청서보관함' 메뉴로 가면 작성완료한 신청서가 보일 것입니다. 하단의 수수료 결제버튼을 눌러 신청진행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 1800-5455 ->3번(등록임치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① 대리인이 대리신청한 경우- 위임인(저작자)의 "위임확인",
② 대표신청인이 공동저작물을 신청한 경우 - 대표신청인을 제외한 자의 "단독신청승낙"
③ 법인 등 사업체 저작물을 신청한 경우- 창작에 참여한 직원의 "업무상저작물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위임승낙확인의 방법을 공인인증서로 선택한 경우,
위임인, 단독신청승낙인, 업무상저작자 등은
www.cros.or.kr >'나의저작권>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입력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등록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공인인증 진행이 가능하며, 확인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불요)

* 확인자가 본인이 인증할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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