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등록제도와 저작권 등록제도의 차이점
수수료 - 신청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수수료

창작자가 창조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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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저작권법상 법정 수수료와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안내합니다.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모두 1건의 신청에 관하여 적용되는 액수이므로 동시에 여러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건수를 곱한 액수가 최종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총괄표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교육세20%포함)
    납부 총액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3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2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2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6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5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5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8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7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출판권/배타적발행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4,000원 6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4,000원 5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7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9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온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8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오프라인 3,000원 3,600원 6,600원
    온라인 2,000원 3,600원 5,600원
    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 오프라인 1,000원 없음 1,000원
    온라인 800원 없음 800원
    복제물 복제 신청 오프라인 흑백 : 100원/장 없음 100원/장
    컬러 : 500원/장 없음 500원/장
    CD/DVD : 1,500원 없음 1,500원
    온라인 1,500원 없음 1,500원
    영문등록증 신청 오프라인 3,000원 없음 3,000원
    온라인 2,000원 없음 2,000원
    등록증 재발급 오프라인 없음 없음 없음
    온라인 없음 없음 없음
  •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완료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선택 납부방법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신청

    •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금액을 확인한 후 온라인 결제(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합니다.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등록 담당자에게 수납(신용카드/현금)합니다.

    우편 신청

    •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산한 금액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통상환증서(우체국)로 교환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동봉합니다.

    선택 수수료 할인

    다량등록 할인(방문, 우편, 온라인) : 동일한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아래 항목에 한함)을 여러 건 신청할 경우



    • (1) 저작권 등록 등 : 10건 초과시 추가 건당 수수료 10,000원 적용
    • ex) 동일 저작자가 일시에 총 30건의 저작권(프로그램 제외 일반저작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계산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록 = [10건 * (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20건 * (수수료 1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온라인 등록 = [10건 *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20건 * (수수료 1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2) 권리변동 등록 등 :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수수료 15,000원 적용
    • ex) 동일 양수인(등록권리자)-양도인(등록의무자)이 일시에 총 30건의 일반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계산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록 = [10건 * (수수료 40,000원 + 등록면허세 48,240원)] + [20건 * (수수료 15,000원 + 등록면허세 48,240원)]
    • 온라인 등록 = [10건 * (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48,240원)] + [20건 * (수수료 15,000원 + 등록면허세 48,240원)]

    온라인등록 할인 :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1) 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 : (일반저작물)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10,000원 감액
      (프로그램 저작물)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10,000원 감액
    • (2) 등록사항변경 등 등록 : 수수료 금액에서 1,000원을 감액
    • (3) 열람 및 사본발급 : 해당 수수료 금액에서 200원 감액

    선택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저작권법」제53조 및 제54조에(법제 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따라 저작권 권리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선택 등록면허세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선택 인지세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출판권,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포함) 양도 등록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인지세납부용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구 우표형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아래 해당 세액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등 증명 문서 원본에 상당액의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 후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시중은행 등(구입문의 1577-5500).

  • 인지세 총괄표
    계약서 등 과세문서 기재금액 인지세율
    1천만원 이하 없음(부착하지 않음)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없는경우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계산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적용 2만원
  • ※ 인지세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인지세법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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