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등록제도와 저작권 등록제도의 차이점
등록제도 소개 - 신청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등록제도 소개

창작자가 창조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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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사실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의 종류는 크게 권리등록(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한 등록), 권리변동등록(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한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등록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도 달라집니다.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무의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권리등록

권리등록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권리등록은 등록물에 따라 저작권 등록과 저작인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으로 나누어집니다.

권리등록

권리등록
저작권등록
등록권리자 : 저작자(창작자)
저작인접권 등록
등록권리자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등록권리자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저작권등록 | 등록사항
  1. ① 저작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②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③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5.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6. ⑥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등록 | 등록권리자 - 저작자(창작자)
  1. 원칙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자연인)
  2.         [유의]저작물을 위한 아이디어나 힌트를 제공한 사람, 저작물의 창작물 의뢰한 사람, 제작 비용을 지불한
  3.         사람은 저작자가 아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아이디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작성)해낸 사람이 저작자.
  4. 예외 - 법인 : 개인사업체 등 단체(사용자)에 속한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그 법인 등 단체가
  5.          저작자로 될 수도 있음(저작권법 제2조 31호 및 제9조 참조).
  6.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7.         ① 법인 - 개인사업체 등 단체(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8.         ② 법인 - 개인사업체 등 단체(사용자)의 종업원이 작성하였을 것
  9.         ③ 업무상 작성하였을 것
  10.         ④ 법인 - 개인사업체 등 단체(사용자)의 이름으로 공표될 것
  11.           (단,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 한하여 본 항목은 요건에서 제외됨.)
  12.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창작자 본인을 저작자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을 것
  13.           [유의]위 5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개인사업체등 단체(사용자)가
  14.           저작자가 될 수 없음.
저작인접권 등록 | 등록사항
  1. ①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②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제호, 종류, 실연, 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연월일
  3. ③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인접권 등록 | 등록권리자 - 저작인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본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등록 | 등록사항
  1. 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종류, 제작완료일 또는 갱신연월일
  3.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④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된 경우에는 그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5. ⑤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등록 | 등록권리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02 권리변동등록

권리변동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의 양도ㆍ처분제한,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의 설정ㆍ양도ㆍ처분제한, 각 권리에 대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변동등록이라고 합니다.

권리변동등록

권리변동등록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등록
등록권리자:양수인,등록의무자:양도인
처분제한 등록
등록권리자:채권자, 등록의무자:채무자
질권설정 등 등록
등록권리자:질권자(채권자) 등,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채무자) 등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
등록권리자:출판권/배타적 발행권자, 등록의무자:출판권/배타적 발행권설정자
양도등록
등록권리자:양수인, 등록의무자:양도인
처분제한등록
등록권리자:질권자(채권자) 등,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채무자) 등
질권설 등 등록
등록권리자:질권자(채권자) 등,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채무자) 등
양도등록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출판권/배타적발행권

계약,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사실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등록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출판권/배타적발행권

채무자의 저작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에 근거하여 처분제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등록권리자로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우편통상환증서)를 갖추어 법원에 등록촉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권설정등 등록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출판권/배타적발행권

저작권법에서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

저작물의 복제ㆍ배포권자(출판권설정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출판권을 설정하여주거나, 저작재산권자(배타적발행권설정자)가 타인에게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여 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03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 등록

이미 등록된 사실에 관한 등록으로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록으로 나뉩니다.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변경등록
록등록권리자: 등록자
경정등록
등록권리자: 등록자
말소등록
등록권리자: 말소된 등록의 등록자 등
말소회복등록
등록권리자: 말소회복대상 기등록자 등
변경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등록된 사항(저작자의 성명ㆍ이명, 주소, 제호 등)이 등록 이후 변경되어 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전화번호, 메일주소는 수수료 없는 개인정보변경신청에 의함(‘메일/전화 변경’ 메뉴 참조)

경정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신청인 또는 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처음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록권리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록을 말합니다.

말소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등록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 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록입니다. 등록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불법 또는 착오로 기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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