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저작물 등록정보 - 검색&통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국·공유 저작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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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저작권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1항 제6호 나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1항 제5호 나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 이용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24조의 2)


단, 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국·공유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해당기관의 저작권 행사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기관이 저작권 행사(이용 허락 및 금지 등)가 가능


용역발주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의 경우 등록을 통해 대항력 확보 가능


국·공유 저작물 정보 검색
※ 저작권 등록이 안된 국·공유 저작물이 있을 수 있으며, 국·공유 저작물 모두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조회 검색
등록부조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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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등록내용
2012년1월2일 이후 프로그램 등록번호체계가 “C-OOOO(등록 완료년도 4자리)-□□□□□□(일련번호 6자리)"로 새롭게 바뀝니다. 또한 2012년1월2일 이전에 등록된 구 프로그램 등록번호의 경우 앞 영문자만 S로 하여 “S-OOOO-□□□□□□”의 체계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였더라도 그 결과 조회되는 등록부의 등록번호는 앞으로 쓰여질 신규 등록번호체계의 등록번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 프로그램등록번호 “2011-01-115-123456” → “S-2011-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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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등록번호 종류 제호 등록부문 등록일자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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